제  목 :   미세먼지로 이민 고려?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응책
한 포털사가 미세먼지에 대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와 이민이 함께 언급된 게시글 수가 2015년 125건에서 2017년 1,418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미세먼지와 함께 언급된 질병 증상 중에는 우울증이 22.3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민까지 고려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2월 22일 출범한 미세먼지 관련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을 통해 미세먼지 국내 발생과 노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시행을 선언했으며 성과를 높이기 위해 ‘8대 대책’을 제안한다.

미세먼지가 가득한 환경

첫째, ‘미세먼지 심한 날 차량 2부제 참여합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 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를 진행한다. 미세먼지 관련 정보 확인부터 시민 실천 인증 이벤트, 정책 제안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상반기 중 오픈 예정이다.

둘째,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하고,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공청회 및 정부, 경기 및 인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시는 공청회를 거치고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대상 차량과 시행 방법,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셋째,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레이블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한다. 친환경 등급 하위 차량에 대해서는 올 연말 서울 사대문 내 운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조기 폐차 권고 등 사전 계도 활동을 벌이고 2019년부터는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넷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에게 기존 인센티브 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신규 인센티브로 1회당 3,000포인트를 준다. 추후 모바일 상품권, 지방세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미세먼지 대응책

다섯째,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이 머무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을 위주로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하반기 중 새롭게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대중교통시설에서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를 지정하고 습식기계 청소기, 전동차량 내 공기질 개선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도입해 실내 공기질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여섯째, 올 상반기에 서울 소재 전체 6천226개 어린이집에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작년부터 서울시가 진행한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의 후속 조치이며 현재 관리의 마무리 단계다. 공기질 측정 정보는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 보육교사와 실시간 공유할 예정이다.

일곱째, 시민단체와 함께 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공사장 비산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주차장 폐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여덟째,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협력을 지속하고, 미세먼지의 국외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3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기후‧환경 분야, 9월 동북아 주요 도시 간 ‘제8차 동북아 대기질개선 국제포럼’ 및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 워크숍 등을 통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 공동 노력을 협의할 계획이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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